법령 행형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도1731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5.10.1.(235),1576]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7045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36;공2003.12.15.(192),2394]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2002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아5, 2002. 9. 19.
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(재심)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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